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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대적 금지시설, 교육환경 심의에서 무엇을 판단하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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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대적 금지시설은 상대보호구역 안에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상대적 금지시설은 상대보호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허용되는 것도,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도 아닙니다. 지역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심의하고,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금지행위나 시설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교육지원청 안내는 금지행위와 시설을 절대적 금지와 상대적 금지로 나누어 표시합니다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분류만으로 설치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
- 상대적 금지시설이면 상대보호구역에서 바로 설치할 수 있나요?
- 심의에서는 무엇을 판단하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