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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선을 넘은 음주운전 사고, 보험 처리와 합의로 형사절차가 끝날까
이 자료에 대해
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.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보험 보상이나 피해자 합의가 형사절차를 자동으로 끝내지는 않습니다.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의 책임은 각각 살피며, 사고와 중앙선 침범의 인과관계도 확인합니다.
종합보험으로 피해를 보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해도 중앙선 침범과 음주운전이 함께 문제 된 사고의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. 두 위반이 각각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살피며, 중앙선을 넘은 사실만으로 법률상 중앙선 침범 사고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.
자료는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음주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. 두 위반행위가 모두 인정되면 각 범죄의 성립과 죄수 관계를 따져 처벌합니다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보험 처리와 형사절차는 별개입니다
- 중앙선 침범 사고인지 확인할 점
-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절차가 끝납니까?
- 중앙선을 넘으면 언제나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정됩니까?